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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) 한눈에 핵심 카드
- 누가?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가 확인된 소상공인/소기업 (개인사업자 중심, 법인 일부 포함 가능)
- 무엇을? 금리 인하·상환기간 연장·거치기간 부여 등 채무조정(원금 감면은 중증 부실 등 제한적)
- 어떤 대출? 정책·보증·신용대출 등 업무지침상 포함된 채무 (사채·불법대출 등 대상 외)
- 어떻게? 온라인 사전신청 → 서류제출 → 상담·심사 → 약정 체결 → 조정조건에 따라 상환
- 주의: 개인신용에 영향, 조정 기간 중 신규대출·카드한도 제약 가능
2) 지원 대상 요건(개요)
아래는 대표적 요건 예시입니다. 실제 적용은 당기 공고와 심사결과에 따릅니다.
- 사업자 요건: 소상공인·소기업(업종·상시근로자 수·매출 등 소상공인 기준 충족)
- 피해·애로: 매출 감소, 금리·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경영애로가 객관자료로 확인
- 채무 상태: 정상/연체/부실 단계별로 조정수단이 다름(연체 장기·부실은 요건이 더 엄격)
- 대상 채무: 제도에서 인정하는 금융권 대출 중심(대부·사채·체납성 채무 등 제외)
3) 무엇이 조정되나?
| 구분 | 내용(예시)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금리 인하 | 약정 금리를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| 대출종류·신용도·연체 여부에 따라 상이 |
| 상환기간 연장 | 원리금 상환기간을 장기화해 월 부담 경감 | 거치기간 설정 가능(기간·폭은 심사에 따름) |
| 원금 감면 | 장기·중증 부실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 | 일반 정상·단기 연체는 해당 없음이 보통 |
※ 정확한 금리·기간·감면율은 기수별 공고 및 개별 심사결과로 확정됩니다.
4) 신청 절차(온라인 → 심사 → 약정)
- 사전안내 확인: 최신 공고의 대상 대출·제외 대출, 증빙목록 확인
- 온라인 사전신청: 전자본인인증(대표자) → 기본정보·대출정보 입력
- 서류 제출: 매출·세무·대출내역 등(예: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/면세수입금액증명, 대출약정서/상환내역 등)
- 상담·심사: 조정가능 범위 산정(금리·기간·거치·감면 등)
- 약정 체결: 조정조건 확정 → 약정서 서명 → 상환 개시
5) 준비물 체크리스트
-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
- 매출·세무 서류: 부가가치세 증명(간이과세·면세자는 해당 증명), 재무제표/소득금액증명 등
- 대출 관련: 약정서/상환스케줄, 잔액증명, 연체·부실 여부 확인서류
- 기타: 임대차계약서(필요 시),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6) 유의사항(필독)
- 신용 영향: 채무조정은 개인신용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기간 중 신규 대출·카드한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중복 지원 제한: 타 채무조정/구제제도와 중복 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- 제외 채무: 제도상 대상 외 채무(사채, 체납성 채무 등)는 포함되지 않음.
- 허위·누락: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 시 승인 취소·환수 등 불이익.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이미 연체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연체 단계라도 가능한 범위가 있으나, 조건이 더 엄격하고 조정수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(장기연체·부실은 별도 요건 적용).
Q2. 정상 상환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금리 인하·기간 연장 등으로 월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
Q3. 원금 감면도 해주나요?
A. 일반 케이스는 금리·기간 조정이 중심이며, 원금 감면은 중증 부실 등 제한적 요건에서만 일부 인정됩니다.
Q4. 대부업·사채도 포함인가요?
A. 제도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공고의 대상·제외 채무 목록을 확인하세요.
Q5. 신청 후 영업에 지장은 없나요?
A. 조정 성립 전후로 신용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재고·결제자금 등 현금흐름 계획을 먼저 점검하세요.
8) 빠른 점검표(1분 셀프체크)
- ① 나는 소상공인/소기업 기준에 해당 → 예/아니오
- ② 최근 매출 감소 또는 상환부담 증가가 증빙 가능 → 예/아니오
- ③ 내 채무가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 → 예/아니오
- ④ 금리·기간 조정만으로도 월부담이 완화되는지 계산 → 예/아니오
- ⑤ 개인신용 영향 및 거래 제약을 감수할지 판단 → 예/아니오
정리 한 줄
새출발기금은 ‘금리·기간 조정’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 대상 채무·요건을 확인하고, 온라인 사전신청 → 서류 → 심사까지 빠르게 진행해 월 상환부담을 낮추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