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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) 소득공제 vs 세액공제, 무엇이 다를까?
- 소득공제: 과세표준(세금 매길 소득) 자체를 줄임 →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효과 ↑
- 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줌 →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효과
대표 항목 빠르게 구분
- 소득공제: 인적공제(기본·추가), 공적연금보험료(국민연금 등), 특별소득공제(근로자 본인 사회보험료, 주택자금 일부), 기타 일부
- 세액공제(참고)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험료(보장성)·신용카드 등 사용액·연금계좌(연금저축/IRP) 등
2) 근로자 소득공제 핵심 6가지
2-1. 인적공제(기본공제)
- 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등)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- 요건 예시: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 등, 생계유지·동거 여부 요건 존재
- 공제액: 1인당 150만원 (법 개정 시 변동 가능)
2-2. 인적공제(추가공제)
-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: 100만원 추가
- 장애인: 200만원 추가
- 한부모: 100만원 추가
- 부녀자: 50만원 추가(맞벌이·소득요건 등 충족 시)
- 주의: 사유 중복 시 중복·배제 규정이 있으니 충족요건을 꼭 확인
2-3.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
- 대상: 국민연금,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등 본인 부담금 전액
- 특징: 원천징수(급여) 단계에서 대부분 반영되지만, 누락·이직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확인
2-4. 특별소득공제(근로자 사회보험료)
- 대상: 근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·장기요양보험료·고용보험료 등 본인 부담분
- 특징: 회사 경유 납부분은 보통 자동 반영, 지역가입 전환·추가납부분은 증빙 확인
2-5. 주택자금 소득공제
- 전세자금(임차) 원리금 상환액: 요건 충족 시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, 연 300만원 한도 범위에서 적용되는 케이스가 일반적
- 장기주택저당(매입) 이자상환액: 주택·차입 시기·금리유형 등 요건에 따라 연 300만~1,800만원 한도 차등 적용
- 주의: 무주택 여부, 주택가격·전용면적, 차입기관, 기간/금리 등 요건이 매우 엄격. 홈택스 미리보기·회사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수
2-6. 기타
- 근로소득공제: 근로소득에 자동 적용되는 공제(급여 규모에 따라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)
- (참고) 과거 제도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신규 불가·이전 제도 중심으로 운영. 요즘은 연금저축·IRP는 세액공제 항목
3) 준비물 & 제출 팁
- 인적공제: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·부녀자 요건 서류 등
- 주택자금: 임대차계약서, 차입금 증명(금융기관 이자납입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(거주사실), 무주택 확인 등
- 사회보험료: 지역가입분 고지·납부 확인서(회사 경유납부는 보통 자동)
- 홈택스 간소화 자료 누락·오입력 확인: 금융기관 명칭 변경, 이직·결혼 등 인적 변동이 있으면 자료 매칭 오류가 잦음
4) 케이스별 체크리스트
맞벌이 부부
-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쪽만 적용 가능(이중 적용 불가)
- 주택자금 공제는 차입자·세대주·거주 요건을 따짐. 명의·실거주 기준으로 배분
신규 독립·전입
- 임대차계약 명의·차입자 명의·거주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점검
- 보증금 증액·갈아타기 시 중복 기간 자료 정리
이직·무급휴직
- 전·현 직장 사회보험·연금 납부내역 합산 누락 체크
- 원천징수영수증 두 곳 자료 맞춰 회사에 제출
5) “세액공제”와 헷갈리기 쉬운 항목(참고)
-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→ 세액공제
- 신용카드·체크·현금영수증 사용액 → 세액공제
- 연금저축·IRP 납입 → 세액공제
- 보장성 보험료 → 세액공제 (소득공제 아님)
6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기본공제 150만원은 가족 수만큼 다 되나요?
A.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. 소득요건(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)과 중복공제 금지에 유의하세요.
Q2.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무조건 소득공제 되나요?
A. 아니요. 무주택·주택가격/전용면적·차입기관·기간 등 요건 충족 시에만 됩니다. 증빙(계약서, 이자납입증명 등) 필수예요.
Q3. 사회보험료는 내가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?
A. 회사 경유 납부분은 보통 자동 반영됩니다. 다만 지역가입·추가납부분은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.
Q4. 소득공제만 잘하면 의료비·교육비 입력은 안 해도 되나요?
A. 의료비·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큽니다. 둘 다 챙겨야 환급 극대화가 가능해요.
7) 1분 정리
- 소득공제 핵심: 인적공제(기본·추가), 공적연금보험료, 근로자 사회보험료, 주택자금
- 세액공제와 구분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카드사용·연금저축/IRP는 세액공제
- 증빙은 홈택스 간소화 + 추가서류로 보강, 특히 주택자금은 요건 재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