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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🗂 핵심 카드
- 무엇?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 신청인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(조정안)
- 대상 인원: 총 3,998명 (집단 3,267명 + 개인 731명)
- 왜? 4월 대규모 해킹으로 휴대전화번호·IMSI·IMEI·USIM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 유출 → 정신적 손해 인정
- 절차: 신청인·SKT에 조정안 통지 → 15일 내 양측 수락 시 성립,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
❓자주 묻는 7문 7답
Q1. “전 가입자 30만원” 맞나요?
A. 아니요. 분쟁조정을 신청한 3,998명에게 적용되는 조정안입니다.
Q2. 조정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나요?
A. 아니요. 통지일로부터 15일 안에 양측 수락이 있어야 성립합니다. 불수락 시 불성립.
Q3. 나는 신청 안 했는데, 지금도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개별 분쟁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(심사 후 별도 조정안 마련).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Q4. 왜 30만원인가요?
A. 보호조치 의무 위반, USIM 인증키 등 민감정보 포함한 25종 유출, 불안·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.
Q5.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은 어디서?
A. SKT 공지에서 본인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(휴대전화번호·IMSI·USIM 인증키 2종 등 고지). 유출 여부 확인 안내
Q6. 이 조정안 말고도 제재나 보상이 있었나요?
A. 네. 정부의 과징금·보완 명령, 회사 측 요금 감면·무상 USIM 교체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(이번 조정안과 별개 트랙).
Q7. 해외 보도도 이 사실을 확인했나요?
A. 영어권 매체들도 “per applicant 300,000 won” 권고라고 보도했습니다.
📝 지금부터 할 일 체크리스트
- 내가 분쟁조정 ‘신청인’인지 확인 → 조정안 통지(문자·메일·우편) 수신 여부 체크
- 15일 내 수락/거부 의사표시 잊지 않기(수락 시 조정 성립)
- 미신청자라면 개별 분쟁조정 신규 신청 검토(온라인 접수 가능)
- 보안 점검: USIM 교체 완료, 2단계 인증(금융·본인확인 앱) 재설정, 통화/문자 이상 여부 모니터링
🧭 간단 절차 길잡이(신청인 기준)
- 조정안 통지 확인
- 내용 검토: 지급액(30만원), 지급 주체, 보호조치 강화 권고 사항 등
- 15일 내 수락 의사표시 → 성립 시 지급 절차로 이행
- 불성립 시: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 고려
📌 배경 한 줄 요약
2025년 4월 SKT 대규모 해킹으로 IMSI·IMEI·USIM 인증키 포함 25종 개인정보가 유출. 정부는 과징금·보완 명령, 회사는 요금 감면·무상 유심교체를 시행했고, 분쟁조정위는 ‘신청인 3,998명’에 각 30만원 배상을 권고했습니다.
마무리
핵심은 “신청인 + 15일 내 수락”입니다. 자동지급이 아니니, 통지 놓치지 말고 보안 점검까지 함께 챙겨주세요.
